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합니다.

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주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60분인 경우 80%를 산정함 (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주 : 1. 외박급여비용 산정불가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① 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② 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 - 식사 재료비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 이·미용비
•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