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바목의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 및 제2조제3항제1호차목의 자세변환용구는 각각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생 략)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ㆍ기능성ㆍ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 제10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최초 등록된 제품의 구성품을 변경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2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급여제품의 유통을 시급히 정지하지 아니하면 수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우선 급여정지조치를 한 후 다음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5호에서 제8호 또는 제10호--------------------------------------------------------------------------------------------- 위협받거나 수급자의 권익이나 유통질서를 해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직권 재평가)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직권 재평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급여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수입원가가 현저하게 변동되어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① 수급자 일반사항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율

유효기간

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제공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 상기 품목 중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안전손잡이는 4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품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은 그 내구연한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일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구 분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신청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

유 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E-mail

@

신청

내역

훼손

여부

확인

훼 손

제 품

훼 손

사 유

□ 자연훼손 □ 자연마모

□ 기타 훼손사유 :

신체

기능

상태

변화

확인

신 청

품 목

신 청

사 유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서 )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훼손여부 또는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 확인

(접수 후 10일 이내)

⟱

기존 구입물품 내구연한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지사)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 : )

성 명

생년월일

품목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조정신청

내용

현 행

금 액

조정

신청

금액

인상․인하율

(%)

조정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비용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사유관련 입증자료

2.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주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비용 조정신청서

제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접수 후 12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 : )

성 명

생년월일

품목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제외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제품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제품 유지관리 확약서

주 : 1. 기관 또는 단체명란에는 제조(수입)업자 상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성명란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제품 제외 신청서

제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접수 후 12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